[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오늘(27일) 오후, 수도권 3단계 격상애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2.5단계 연장에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3단계 격상도 점처지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했던 성탄절 모임은 정부의 대국민 홍보 덕분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천 명을 넘나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지표인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성탄절과 토요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숫자는 이틀 연속(1천241명→1천132명) 1천명대를 이어갔다. 확진자의 증가세 뿐만 아니라 사망자 역시 하루에 10∼20명씩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 비율도 28%를 넘어서는 등 정부가 정한 주요 방역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가 곳곳에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등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3단계 격상)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내려졌던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는 내일(28일)로 끝난다. 따라서 추가 연장 조치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3단계 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3단계 격상'보다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은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부처간 의견과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현재로썬 2.5단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을 비쳤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일정 부분 3단계보다 강한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이 시행 중이다. 방대본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 급증만을 생각한다면 3단계 격상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단계 격상에도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격상의 효과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다는 것, 다만 고위험 시설의 집합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대책보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는 지금 3단계로 올려도 감염 확산이 통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했다. 3단계로 올리든 안 올리든 지금의 3단계 유행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행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과 가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람 간 만남을 원천 통제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처럼 2.5단계도 3단계도 아닌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원책 없이 무조건 문을 닫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중인 가운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은 최근 들어 교정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등 감염취약 시설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 전선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이고, 정부의 역학적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