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생 대책 시급','강행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 녹산공단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그는 부산하면 산업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며 6.25전란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나라를 먹여 살린 곳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온 관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부산에 올 때마다 근래 느끼는 것은 부산경제가 예전처럼 활력을 띄지 못하고 인구도 조금 준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두워진다며 다행히 이곳 녹산공단과 광명잉크에 오니 회사가 규모도 크고 경영도 잘되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아주 기쁘다고 소외를 밝혔다.

그는 부산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은 역시 중소기업 전반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에 이렇다 할 큰 대기업이 오히려 부산이라는 도시의 규모에 비하면 없는 편이고,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품산업, 또 부산하면 예전에는 대표적 산업이 신발산업이었는데 신발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이지역의 산업구조를 봐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부산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13일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했다며 인사를 하고 토론을 하는 중에 우리가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여기 오며 생각했다며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중소기업이 서러움을 많이 받는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그제는 혁신기업협회 회원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그중에 어떤 분은 '우리는 지금 자본의 독재시대에 살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대기업의 횡포가 말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어제 중소기업 대표 한 분은 인사말을 하며 '그제 꿈을 꾸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꿈을 꿨다. 아주 행복했다. 그 배는 대기업이 없는 나라로 가는 배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오면서 유통업을 하는 분인데 '가게 문을 닫고 책상, 냉장고를 내놓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다'며 대기업에 의한 유통점이 재래시장, 전통상가로 밀려들어오면서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또 어떤 분은 '전날 회사 기술직 사원 두 명이 사표를 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볼 수 없었다. 분명 대기업으로 가는데 잘돼서 간다는데 말릴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막막했다. 몇 년을 애써 키워온 기술자인데 이렇게 뺏기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하소연을 했다고 전했다.
▲  13일 손학규 대표,정장선 사무총장,박영선 정책위의장,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김동철 비서실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단체 회장단등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10대 대책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2011.07.14

그는 정치인들 특히 야권이 할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은 자금 지원의 길도 있을 것이고 정책지원의 길도 더 많이 열어나가야 할 것이리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정책, 사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여러분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 중소기업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잘되어야지 나라가 잘되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임원의 방문을 받았다며 다른 일로 왔지만 제가 대기업 임원에게 세 가지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하청이 필요하지 않은데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파견근로제를 편법으로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사내하청에 근무하는 근로자, 노동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이 그런 관행을 그냥 밀고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 회사에서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뺏고 일감을 몰아주어 그 분야의 다른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며 ▲세번째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법으로 상속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대기업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솔선수범을 하지는 못해도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의 과제를 대기업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일방적 고통을 받는 일,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만드는 일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의 말을 듣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마련해준 입주자 대표인 이남규 광명잉크 대표이사와 임직원께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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