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저·광주 입지 신규 공공택지 1차 10만호 입지 우선 확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원주민 재정착 우선

[중앙뉴스=박기연 기자]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광명시흥 7만호 공급 수도권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했다.사진은 특정지역과는 관계없음.(자료사진=중앙뉴스DB)
정부는 경기 광명시흥 7만호 공급 수도권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했다.사진은 특정지역과는 관계없음.(자료사진=중앙뉴스DB)

따라서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지자체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면적/호수) 1,271만㎡(384만평) / 7만호을 공급하고,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된다.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하며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 포함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도시 내 남북 철도 신설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하여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면적의 약 30%)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흥 7만호 공급 수도권 6번째 3기 신도시.(자료=국토교통부)
경기 광명시흥 7만호 공급 수도권 6번째 3기 신도시.(자료=국토교통부)

교통대책도 내 놓았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 마련하고,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지하철(전철)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연결되도록 검토하기로했다.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하여 철도교통 연결성을 강화한다. 교통은 여의도 20분․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 GTX-B 연계 철도신설로 광명·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 대폭 개선한다. (現 통행시간) 여의도_대중교통 70분/자가용 55분, 서울역_65분/78분, 강남역_80분/80분거리이다.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 강화,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을 구축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도 검토한다.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하여 도로구간 정체지점을 해소하겠다.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지∼부천옥길지구, 사업지∼광명공영차고지 구간, 안현교차로∼매화산단, 금이교차로∼목감사거리 구간. 수인로∼호현삼거리 구간 확장한다.

신도시 주변 IC 신설 및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여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IC 신설을 검토 및 접근시간 단축하고, 목감IC 주변 도로연결 여건을 개선하여 고속도로 상습정체지점 해소하겠다는 것,

부산대저지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면적/호수) 243만㎡(74만평) / 1.8만호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하여 특구 기능 강화하여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생활환경 구현하겠다.

부산대저지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자료=국토교통부)
부산대저지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자료=국토교통부)

약62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하여 지구 중심의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하겠다.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SOC 설치를 통한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여 보육·교육, 문화·복지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촘촘히 구축하겠다.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하여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대하겠습니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여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하겠다.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하겠다.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하겠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하여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하여 부산역 20분내 도착예상하고 있다.

광주산정지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으로 (면적/호수) 168만㎡(51만평) / 1.3만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크를 조성하겠다.

광주산정지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자료=국토교통부)
광주산정지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자료=국토교통부)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하겠습니다.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를 통한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공급하고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 구축할 예정이며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하겠다.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하여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 향상 시키겠다.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 개선하겠습니다.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증대 시키겠다.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교통은 손재로 등을 이용하여 광주송정역 20분내 도착, 무진대로 등 이용시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내 도착예상한다.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투기방지 방안은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며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 강화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 가능)한다.
  
원주민 재정착 방안은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합니다.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20.12)하였으며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한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하고, (기존)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국민임대·행복·기존주택매입임대 임시 사용 가능(’20.12 제도개선 완료)하다.

추진일정은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할 예정이며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23년 지구계획 → ’25년 입주자 모집 개시할 예정이다.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발표 예정이다.

이번 수도권 6차 3기 신도시, 지방 부산, 광주 발표로 그동안 주택공급 수효에 못 따라 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시적으로는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수효자들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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