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성폭력 범죄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오늘(30일)부터 여성가족부에 신설됐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화)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침해방지과는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과장급 직원과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권익침해방지과는 정부가 각종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합동대책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또 부처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반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10년 1153건에서 589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지난 23일 마련했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17명→39명), 상담소(7개소) 운영 등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했다.  앞으로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체계적 대응과  총괄‧점검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각 사회부문별(공직, 교육, 예술, 체육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응 컨설팅도 대폭 확대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