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 하십니까]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 정책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 정책은?
  • 윤장섭
  • 승인 2021.03.3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80조 투입해 아동·청년·신중년 지원...중앙·지자체 시행계획 확정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출산율 높이려면 삶의 질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 높여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의 출산율은 얼마나 될까? 현재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지난해 출산율 역시 바닥을 치며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30대 미만 젊은 층에서 애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출산율이 바닥을 치며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사진=중앙뉴스 DB)
지난해 출산율이 바닥을 치며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사진=중앙뉴스 DB)

이는 져 출산율 개선에 결코 좋은현상이 아니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8만1000명으로 전년(5170만9000명)대비 0.14% 증가했다. 신생아 출산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769만명)보다 44만명 증가한 813만명이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면서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가속도가 붙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터운 연령대는 40대다. 1990년대에 20대가 가장 두꺼운 층을 형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위연령층은 4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중위층 나이가 43.1세에서 2020년에는 43.7세로 0.6세 높아졌다. 이는 향우 10년마다 중위연령층이 5~6세가량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비레해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추세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전년(2019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3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함과 동시에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비레해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중앙뉴스 DB)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비레해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중앙뉴스 DB)

연령대별 출산율은 30대 초반(79.0명)이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42.3명)이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은 30.6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인구는 1년 새 무려 7.2명이나 줄었다. 5년 전만 해도 116.7명에 달했던 수치도 30%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사회 출산정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더 큰 문재는 2~30대 층에서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보다는 20대(20~29세)의 경우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2.5%로 절반을 넘어섰고, 10대(13~19세) 역시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2년 전 53.6%에서 60.6%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미래 세대 출산율에 대한 전망을 매우 어둡게 했다.

한편 가파른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40년에는 508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출산율 높이려면 삶의 질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 높여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8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육과 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30일 '저고사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 예산은 중앙부처가 72조7000억원, 지자체가 7조2700억원으로 총 79조9700억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저출산 분야로 46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지원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와 돌봄·보육의 지원을 위해 17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 현금서비스와 세제지원 등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창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분야에 이어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예산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8조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령인구 복지를 위해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인구를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렸다.

저출산 분야에 이어 고령사회 분야에도 26조원이 편성됐다.(사진=중앙뉴스 DB)
저출산 분야에 이어 고령사회 분야에도 26조원이 편성됐다.(사진=중앙뉴스 DB)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등 취업지원에는 4조4000억원을 책정했고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자체 사업비 역시 전년도보다 6000억원 증가한 7조2700억원이 집행된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의 예산이 투입되고 분야별 투입 비중은 지난해와 유사하다.

기존 연령별 지원 외에 지역별로 육아, 주거, 교육 및 일자리 관련 391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저출산 지원을 위해 40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이보다 많은 예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투입된다.

#세부적인 지원계획

정부는 올해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최대 월 10만원의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신중년에게는 고용장려금을,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에는 2025년까지 67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다.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 등 총 72조 7000억원 등이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도 펼친다. 아동기(교육)와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으로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