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부동산·증시 열기 영향...법인세·부가세·양도세·증권거래세·상속세 모두 증가
나라살림 적자폭 1년전보다 16조↓...국가채무 잔액 880조4천억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1~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월간재정동향 6월호' 자료를 통해 밝혔다.

올해 1~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뉴스 DB)
올해 1~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뉴스 DB)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13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7000억원이 늘었다는 것,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29조9천억원)가 8조2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34조4천억원)는 4조9천억원 늘었으며, 자산시장의 호조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 우발세수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늘었고,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납부한 2조원의 상속세도 국세수입이 늘어난 이유중 하나다. 또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 상반기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 8조8천억원도 국세수입에 도움이 됐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세수 증가분 8조8천억원을 빼고나면, 순수한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한 폭이다. 진도율(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도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1~4월중 국세수입이 가장 많이 늘은 달은 4월이다.(자료=기획재정부)
1~4월중 국세수입이 가장 많이 늘은 달은 4월이다.(자료=기획재정부)

1~4월중 국세수입이 가장 많이 늘은 달은 4월이다. 4월 국세수입(44조9천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했다. 1~3월은 19조원(누적)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천억원 늘었다.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3000억원이 더 늘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집중 추진하면서다.

지출(1~4월)은 수입보다 컸다.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가 늘어났음에도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늘어난 재정 지출에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한편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이다. 국고채 787조3000억원, 주택채 80조원, 외평채 9조7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올해 4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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