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공제, 퇴직연금 노후보장 취지 퇴색
과학기술공제, 퇴직연금 노후보장 취지 퇴색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1.09.10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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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액 5년간 281억원
연간 중도인출 규모 4년 새 159% 급증
30대 주택구매 목적 중도인출액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을 연금개시 전 중도인출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제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606건, 약 2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 (제공=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의원 (제공=정필모 의원실)

공제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수는 2016년 63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67건으로 늘었다. 연간 중도인출 규모는 2016년 32억4594만원에서 2020년 84억2660만원으로 4년 새 159% 증가했다.

정 의원이 5년간(2016~2020년) 중도인출 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중도인출 비중은 30대가 233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2.6%), 50대 이상(26.2%) 순이었다.

중도인출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261건) 및 임차(102건)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건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그 외 병환으로 인한 요양이 208건으로 34.3%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회생(5.6%), 파산(0.2%) 순이었다.

5년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연령별)(상)/5년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사유별)(하)
5년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연령별)(상)/5년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사유별)(하)

연령대별로 중도인출 목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중도인출 159건 중 요양(82건)이 5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이하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주택구매 목적 중도인출 비중은 30대 60.1%, 40대 55.9%, 20대 이하 74.1%에 달했다.

특히 30대 주택구매 목적 중도인출은 2016년 14건, 4억642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45건, 14억9744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 전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필모 의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집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 중인 퇴직연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30, 40대 회원을 중심으로 주택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전액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퇴 후 노후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입자 본인이 낸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에서 인출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중도인출 606건 중 551건(90.9%)이 전액인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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