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3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는 한진 중공업 문제의 해결과 함께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기본권을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과 해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사투를 통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문제에 대해 8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야 5당 대표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정책협의회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공안 검찰은 기어이 1,318명의 교사를 기소하였다.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이다. 수백 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재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탈법을 저지르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데 반하여 교사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도로 소액의 정치 후원금을 내는 최소한의 정치 활동조차 위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수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한나라당에 제공한 교장들과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권유한 공문을 배포한 단체의 장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이 정략적 기소라는 비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사상 초유로 교사 공무원 1,800 여명을 기소한 것처럼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정권 사무총장 등 교사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사 공무원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은 투명한 정치, 전문성과 대안을 갖춘 정치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할 권리뿐만 아니라 공직 선거에 나가 자신의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사 공무원의 이러한 기본적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8월 국회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에 참여한 모든 정당·교육·사회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8월 국회에서 한국 사회 정치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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