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대선 불출마 선언’ 진정성에 의문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을 과잉이념으로 덧칠하지 마라.”(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찬반을 놓고 격돌했던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이 12일 밤 SBS ‘시사토론’에 출연, ‘전쟁’같은 설전(舌戰)을 벌였다.
‘차기 대선 불출마’란 배수진(背水陣)을 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토론에서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 1년여간 갈등을 빚어온 ▲무상급식 지원 범위 ▲주민투표의 적법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제금융위기와 일본 민주당의 과잉 복지공약 철회 등을 예로 들며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곽 교육감 측을 공격했다.
이에 곽 교육감은 “‘차별없는 식탁’을 만드는데 무슨 진보·보수가 따로 있느냐”며 이날 오전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의 진정성에 오히려 의문을 표했다.
곽 교육감 측 패널로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젊은 네티즌들의 냉소적 반응만 낳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투표와 대권 불출마 선언은) 개인의 대권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번 (무상급식) 투표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자고 해서 문제”라며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저소득층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라고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공세를 펼쳤다.
오 시장 측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도 “우리 세금으로 부자 아이까지 도울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복지의 진정한 의미와 전면 무상급식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은 이번 주민투표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며 팽팽히 맞섰다.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편인 주민투표를 관제 투표, 꼼수 투표로 전락시켰다”며 “앞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주민투표라고 (학생들에) 가르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주민투표를 반박하는 것은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자고) 서명한 51만명의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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