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3일 오후 당 논평
다음은 이용섭 대변인의 논평 전문 이다
취임일성으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역설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을 보면서 그간의 국민적 우려가 바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공안업무가 검찰의 주요 업무이기는 하나 이 시점에 취임사의 상당시간을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색깔론에 할애한 검찰총장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권재진 법무부장관 또한 취임사에서 공안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비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동나무 한 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안다고 했던가? 체제수호가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점을 상기할 때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들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 의도는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실체도 불분명한 종북세력을 내세워 정부정책실패에 비판적인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집권 후반기에 정권의 실정과 대통령의 레임덕을 공안통치로 덮고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필요한 때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의 발언은 시대 흐름과 한반도 주변정세를 읽지 못한 근시안적 인식이고 균형 잃은 판단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검찰의 공안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들의 대북관이 개인차원이 아닌 이 정부 공통의 인식이고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
이명박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10.4공동선언 준수를 선언하고 5.24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총장은 정권 수호의 선봉장을 자처하지 말고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키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영공존·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