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국회 김충조의원(민주당·5선)은, 8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공무원 횡령사건 예방 및 제도적 개선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장은, ‘최근 2년 6개월간(적발시점기준 : 2007년·2008년·2009년 6월말)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횡령사건을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와 감사원자료를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횡령건수와 횡령액이 각각 총 86건과 79억여 원(7,916,909,000)에 이르고 있어, 1건당 평균횡령액이 9천2백만 원(92,057,081원)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혈세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서울지역이 건별로는 4분의 1수준인 22.1%였으나 횡령액대비로는 절반에 가까운 45.2%를 차지하여 타 지역보다 횡령하는 액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지역도 건별에 비해 횡령액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어, 횡령사건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그 규모도 더 대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건에 다른 공무원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경우는 4건 (서울 동대문구, 경북 봉화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이천)에 불과해, 단독 횡령의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86건의 횡령사건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1건(전남 신안군)에 불과해 관료사회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79억여 원에 달하는 횡령사건의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 벌인 단독횡령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년 6개월간 79억여 원에 달하는 횡령규모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만의 부도덕성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폐해가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횡령문제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첫째, 정부사업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갖추어야할 것이며, 둘째, 시민사회와의 옴부즈맨제도의 확대 시행 등의 내·외부적인 감시와 통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청렴교육 실시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중열 기획팀장(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은, ‘금품수수액 등의 5배이내 징계부과금 병과를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더불어, 징계 및 인사상의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공무원들의 불법적 비리가 차츰 근절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강황선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감시적 사회통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히며, ‘부패문제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기득권층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예산횡령에 대한 방지 및 제재대책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거나 발생한 사건에만 대응하는 근시안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드러난 실태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예산정보 의무적 공시와 공시항목의 표준화, 예산실명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순환보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감사과로 전출되어 직전 부서를 감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감사과의 독립적인 인사체계와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무원 횡령사건 예방 및 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8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 별실
 - 사회 : 소재진 (두원공대 교수/행정학)
 - 여는 말씀: 이해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충조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횡령사건 조사 발표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장)
 - 토론
  김중열 (행전안전부 인사정책과 기획팀장)
  강황선 (건국대 교수)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