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11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 내 5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크게 미비한 것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내에는 현재 5개의 위원회(▲통일고문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자진상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3년간 회의개최 건수와 예산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특히 남북관계발전의 기본계획과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사항을 상정하고 심의해야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009년 개최건수 2회,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42%에 그쳤고,
▲2010년 2회 개최로 34%의 집행율을,
▲올해는 단 한건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해 현재 0.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유기준의원은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더라도 통일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의제를 찾고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여 남북?喚? 발전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며, 통일부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비판하였다.


위원회명 (설립연도)
설치목적
설치규정

통일고문회의

(1970)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의
통일고문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4841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006)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1989)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협의?조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2007)
납북피해자에 대해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등 보상금 지급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법

6.25전쟁 납북피해자진상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2010)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규명,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6.25전쟁 납북피해자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 법률


위원회명
년도
개최횟수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율

(%)

통일고문회의
2009
4
38,664
30,503
78

2010
2
39,744
26,866
68

2011
1
39,779
13,151
33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009
2
20,296
8,625
42

2010
2
20,296
6,873
34

2011
0
18,604
21
0.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09
15
13,162
9,362
71

2010
8
14,362
3,971
28

2011
4
14,362
4,031
28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2009
11
4,663,085
6,022,788


2010
11
4,363,538
3,302,082
76

2011
4
1,733,000
871,091
50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2011
2
3,982,000
2,526,78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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