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 448조2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222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려면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05년에는 100조원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2008년 132조6천억원, 2009년 168조7천억원, 2010년 193조3천억원, 올해 208조7천억원 등으로 6년만에 108조원 급증하면서 규모가 2배로 불어났다.

또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천억원 등으로 2년 동안 증가하고 2014년 218조6천억원, 2015년 214조원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은 올해 136조3천억원에서 내년 150조2천억원, 2013년 152조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150조9천억원, 2014년 148조8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예상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5%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나온 계산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적자성 채무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국가채무 가운데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가진 금융성 채무는 올해 214조원에서 내년 226조2천억원, 2013년 236조8천억원, 2014년 247조8천억원, 2015년 25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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