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말 28조1천억원에서 4년 만에 10조원(35%)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2013년에는 35조6천억원, 2014년 30조9천억원, 2015년 28조5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로는 2008년 2.7%에서 2009년 2.8%, 2010년 3.0%까지 올랐다가 올해 2.9%, 2012~2015년에 2.8%, 2.4%, 2.0%, 1.7%로 하락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 지분 매각액 9천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정부의 계획대로 산은 지분을 팔면 그와 동시에 산은의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가 국가보증채무로 편입된다.
작년말 현재 산은의 해당 채무는 19조3천억원(180억2천만달러). 이에 따라 내년 보증채무는 57조3천억원으로 늘면서 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같은 보증은 산은 민영화로 지배구조가 바뀌면 외화채무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되면서 투자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산은법에는 산은금융지주가 지분을 파는 최초 시점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규정돼 있다.
2008년 이후 보증채무가 늘어난 것은 현재 보증채무를 구성하는 5개 항목 중 구조조정기금채권,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보증, 한국장학재단채권이 경제위기 극복과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향후 보증채무는 그동안 절대 비중을 차지했던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줄고 하나은행이 외화채권 1조5천억원(12억8천만달러) 가운데 올해 12월 2억달러, 내년 4월과 6월에 나머지를 상환함에 따라 없어지면서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지난해 2조5천억원에서 올해 5조3천억원, 2013년 10조9천억원, 2015년 16조3천억원으로 늘며 증가요인이 된다.
정부는 보증채무별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경우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사의 출자지분 등 보유자산 가치의 하락이나 적기 매각 실패로 자금회수 실적이 미달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가치 제고와 다각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채권 역시 자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만기 도래 시점과 인수자산 정리를 통한 자금 회수 시점을 연계할 계획이다.
장학재단채권의 경우 고정금리로 발행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순이자 수입이 하락할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리 스와프를 통해 장학재단채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지급으로 바꿔 금리구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환을 독려하고 25명으로 구성된 구상채권추심반을 운영하는 한편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국세청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해 채무상환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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