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년부터 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중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 가능하다.
국가보증채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01년 GDP 대비 16.4%까지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08년부터 GDP 대비 3.0% 이내로 안정되었고, ’10년말 기준 34.8조원(GDP 대비 3.0%) 수준이다.
국가보증채무규모(GDP 대비 비중) : (’96년) 7.6조원(1.6%) → (’01년) 106.8조원(16.4%) → (’10년) 34.8조원(3.0%) 2011년말 국가보증채무 GDP 대비 비율은 ’10년보다 다소 낮아진2.9%(총 36.5조원)를 나타낼 전망이다.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24.0조원으로 국가보증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구조조정기금채권(’09년 신규) 및 한국장학재단채권(’10년 신규) 보증잔액이 각각 5.9조원, 5.3조원 수준이다.
12년 이후에도 국가보증채무 GDP 대비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5년말 1.7% 수준이 될 전망이며,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매년 학자금 신규대출에 따른 채권발행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 여타 보증채무는 상환일정 등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국가보증채무 규모 및 전망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5년 |
▣ 국가보증채무(조원) |
34.8 |
36.5 |
38.0 |
28.5 |
(GDP 대비, %) |
(3.0) |
(2.9) |
(2.8) |
(1.7) |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26.7 |
24.0 |
24.1 |
12.2 |
- 구조조정기금채권 |
4.0 |
5.9 |
5.4 |
- |
- 한국장학재단채권 |
2.5 |
5.3 |
8.4 |
16.3 |
-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
1.5 |
1.2 |
- |
- |
- 수리자금 |
0.1 |
0.1 |
0.1 |
0.04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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