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대결관계에서 대화와 상생관계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상생관계의 방법론인 햇볕정책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이른바 3김 시대는 주역들이 정치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끝났다. 하지만 3김 시대에서 비롯된 이른바 3김 정치는 지금까지도 우리 정치에 대결과 투쟁의 유산을 남겨 놓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경쟁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화해하느니, 동서화합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과거를 향한 과거지향적인 화해와 화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정신에 맞는 화합과 상생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두 알다시피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지금 선진화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 특히 1987년 이후 지난 18대 대선까지의 민주화시기에 상징적인 주역의 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이제 지난 20세기형 정치지형에서 벗어나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 본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선진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경쟁과 상생의 정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아울러 21세기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는 국가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획기적인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의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정치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분권화, 지방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인 추세이며, 역사적인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정치지형과 국가구조의 틀을 바꾸는 과정에 온 국민이 화합하고 상생하고 경쟁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온 국민의 화합과 상생의 기운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원내보고, 정책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분은 오는 25일 전체적으로 세제개편 문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서민 쪽 부분만 떼어 내서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위기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배려나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소득 불균등을 완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특히 영세 사업자 지원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의 실효성을 들여다보면 서민층 감세 체감 효과가 대단히 적고, 규모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생색내기에 급급한 일면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서민지원 효과를 3조 6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조원 가량은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면서 생기는 효과이다. 나머지 6천억원 가운데 5천 6백억원 정도는 작년 세제 문제를 다룰 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된 이른바 EITC,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자산이 1억원 이하, 18세 미만 청소년 부양가족 1명 등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던 것을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발표한 바 있고, 총 5천 6백억원이 계산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서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계속 남발되는 경향은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한다든지 일자리 창출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하는데 단발성 혜택을 주다 보니 밑 빠진 독이 되기 십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 등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의지만 악화된다.

세수감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빠져 있다. 내년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일정을 그대로 둔 채 3조원 이상 넘는 추가 세제 지원이 발표되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

우리 당은 4대강 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세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고 일몰 시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한이 만료되는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정책이다. 이것이 결국은 정부의 조세 정책 운영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아니다.

25일 전반적인 세제 개편 내용이 나오게 된다. 나오는 대로 우리 당의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식 빈소가 국회본청 앞에 차려짐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되며, 이어서 영결식 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일시 연기되었던 당내 주요행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먼저 지난 19일 대전시니어클럽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제2차 세비기금전달식을 9월 초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26일 수요일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예정되었던 안산시 공단 내 비정규직관련 중소기업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2009. 08. 2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