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세계경제 침체 대비 경계태세 유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관계부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4대강을 넘어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한·미 FTA 비준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Korea의 Kor와 United States의 약어 US를 결부해 KORUS(코러스)라고 한다”면서 “이와 동음이의어인 Chorus는 ‘합창’이란 뜻으로 지난 60여년간 한·미 동반자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창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주제였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에도 가장 부합하는 단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내는 합창은 청중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며
“4년여를 끈 ‘코러스 FTA’가 2012년 1월 발효하려면 미국처럼 알레그로(Allegro, 빠르게)의 속도로, 경우에 따라선 비바체(Vivace, 매우 빠르게)의 속도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양당이 엿새라는 역사상 최단 시일 내에 국회 비준을 처리한 것처럼 우리 국회도 비준안과 관계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는 2006년 협상 개시부터 지난해 추가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30차례 이상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그 성과가 실현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에서 최근 국회대응 등에 노고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부처도 이행법령의 상임위 통과 등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추가확대와 주요 20개국(G20) 국제공조의 논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도하기엔 이르다”면서
“선진국의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과 세계적인 통상마찰 움직임 등을 감안해 유비무환의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네트워크 확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FTA 본격 발효에 따른 원산지 세탁방지대책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대(對) 이라크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수출금융 지원방향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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