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근절 종합대책 시행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조폭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惡으로 활동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지능화되면서 공정한 사회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조폭을 발본색원하고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조폭의 최근 활동추세를 감안, 기업형 조폭을 집중 색출하여 강력히 단속하겠음
유흥주점․보도방 갈취 등 기생형 조폭에서 기업형 조폭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형태도 유흥주점이나 불법게임장․성매매업소 등 불법영업장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업, 사채업, 유통업 등 합법을 가장한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주식시장, 회사인수 합병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기업형태에 이르지는 않지만 보험범죄․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개입하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 최근동향 및 활동분야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첩보수집을 하고, 직접적인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 제공․관련서류 위변조 등 수단이 되는 불법행위도 적극 단속하는 한편,
관련된 여러 기능(지능․사이버․생안 등)이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 단속을 전개하는 등 기업형 조폭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음
※ 지능 : 불법대부업, 사이버 : 인터넷 도박사이트, 생안 : 게임장 등
둘째, 기업형 조폭 등 돈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폭을 근원적으로 소탕하기 위해 자금원 차단에 주력하겠음
조직 자금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유관기관과 협조,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불법수익금 확인시 기소전 몰수보전으로 적극적으로 몰수, 국고에 환수시켜 조직이 와해되도록 하겠음
셋째, 경찰청․지방청에「조직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근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경찰청은 경찰청 형사과장을 단장으로 5명, 지방청은 지방청 수사․형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5～6명 인원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폭 활동 및 단속현황 분석, 홍보,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등 조폭 근절 추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음
※ ’11. 11. 3. 14:00 현판식, 14:15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과장․광수대장 회의 개최 예정(본청 회의 이후 지방청별 자체 현판식 및 회의 개최)
이를 위해 서울․부산․경기청처럼 폭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방청에 폭력반을 설치, 조직폭력 근절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음
경찰은 지속적으로 조폭 근절정책을 추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사회 및 선진인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폭력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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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운영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 사행성 불법영업(도박․경마․경륜 등, on․off라인) 불법․변태영업(성매매업소, 이발소․키스방 등 변태업소 사채업, 채권추심업 재개발, 철거사업 유통업 부동산 경매 직업소개, 용역업(경비업) 신용카드업 상가관리 대행 연예기획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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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 이권갈취, 사기, 횡령, 불법채무변제, 탈세, 뇌물, 주가조작, 불법사채업 갈취 이권 - 기업․영업점 운영권, 재건축․철거사업권, 건축사업권, 분양사업권, 시행사업권, 토지소유권, 건물관리권, 불법사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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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장이나 사채시장에서 사업가로 위장, 주식 등을 담보로 잡고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고리로 사채를 대여한후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면 고리이자를 원금에 합산, 사업권 갈취 기업가로 위장, 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사장 위치를 이용하여 기업자금 횡령 또는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손해 축적한 자금 등을 이용,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종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가조작에 관여 공사입찰, 건설자재공급, 아파트건설 및 분양관련 사업, 상가 및 쇼핑몰 개발 등에 개입하여 뇌물이나 갈취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권 확보 연예인 상대 금품 갈취 또는 사진촬영‧사인‧출연 강요행위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출연 강요 또는 불공정 계약 강요 등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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