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사, 청와대 개편 보도에서 ‘비판적 접근’ 찾기 힘들어
KBS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재원 기자)
<‘정책·홍보·정무’ 강화>(이춘호 기자)
MBC <청와대 개편 정책실장 신설>(박재훈 기자)
<정책·홍보 강화>(이주승 기자)
SBS <청와대 개편‥‘정책실장’ 신설>(손석민 기자)
<정책·홍보·정무 강화>(김우식 기자)
8월 31일 청와대가 내부 개편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개편 내용은 이번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강만수, 이동관 등 측근 인사들이 다시 기용되거나 심지어 영전됐다. 또 홍보수석실을 두고, 이름조차 낯선 메시지기획관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소통’ 대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일방통행 의지만 재확인 했다. 검찰 출신을 다시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것도 ‘검찰 독립’ 등 검찰 개혁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방송3사는 청와대 개편 소식을 보도 첫 꼭지로 주요하게 전했지만, ‘비판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방송3사는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정책실장 직이 신설됐고, 홍보기능과 정무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쳤다.
KBS는 <‘정책·홍보·정무’ 강화>(이춘호 기자)에서 “정책, 홍보 기능 강화와 함께 핵심측근들의 전진배치”를 개편의 특징으로 꼽은 뒤, 정무기능 강화와 함께 “인사기획관 신설은 인사의 시스템화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리고 메시지 기획관 신설은 대통령의 의중이 가감없이 국민과 소통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또 청와대 참모진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칭 조정이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라는 청와대의 해명까지 덧붙였다.
MBC도 <정책·홍보 강화>(이주승 기자)에서 정책실을 신설한 것은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고, 정무기능 강화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BS는 <정책·홍보·정무 강화>(김우식 기자)에서 정책실장직 신설에 대해 “이른바 ‘왕수석’ 역할을 하면서 친 서민정책과 녹색성장 등 핵심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동관 대변인을 홍보수석으로 기용한 것이나 메시지 기획관 신설은 “홍보기능 강화의지가 실려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나마 SBS는 보도 말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측근들이 자리만 바꾼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고, 정책실장과 기획관 등 자리를 늘린데 대해서도 ‘작은 청와대’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2. MBC, IMF의 ‘재정적자 경고’ 보도...‘원인·대안 분석’은 부족
MBC <‘재정적자’ 경고>(이주훈 기자)
한국의 국가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IMF도 한국의 재정적자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방송에서 국가 재정적자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MBC가 IMF의 한국 재정적자 경고 상황을 보도했지만, 단순 상황 나열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재정적자’ 경고>(이주훈 기자)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57조 원 이상 급증해 “GDP대비 35%를 넘어설 것”이라며 “IMF는 이런 추세라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2%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국가채무가 늘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보도는 재정적자의 원인과 해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쓰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채,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부양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많은 돈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3. MBC, 집회 참여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끊은’ 서울시 문제 다뤄
MBC <“집회하면 못준다”>(전재호 기자)
서울시가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을 끊었다가 논란이 일자 재개 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집회하면 못준다”>(전재호 기자)에서 서울시가 1급 장애인인 방상연씨와 하상윤씨에게 제공해 오던 활동보조인 복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대폭 줄이거나 보류한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정부가 제공해 온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밥까지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도는 서울시가 각 구청에 “불법 집단 농성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