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선거철마다 ‘노무현 정신 계승’을 주장하던 민주당 등 야권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껏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의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운운해왔지만, 야권이 추종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미FTA 지원위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現 주미대사는 금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한미FTA 협상 과정과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 등을 털어놓으며, 야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대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미 FTA 정부 간 협상 당시 ISD 조항 검토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적 논의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현재 조항대로 협정을 추진토록 했다고 한다.
한 대사는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51억 달러, 미국이 한국에 11억 달러를 투자한 현실에서 볼 때, ISD 조항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이 한미FTA를 ‘매국’,‘독’ 등으로 매도하는 것을 개탄하며, 250만 재미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인 한미FTA 통과로 재미동포들이 미국에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한덕수 대사의 원칙과 소신 발언은 무책임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자 양심선언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여한 권력특혜를 누리며 FTA 체결을 이끌어온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천정배 최고위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은 ‘한미 FTA를 낳은 아버지’이자 ‘책임자’이다.
자신들의 핏줄이자, 정권의 열매였던 한미FTA를 이제와 부정하며 헌신짝마냥 버리려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권 전체를 역사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야권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FTA’부터 책임지고 마무리 짓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논평 하였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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