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 이용섭대변인은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 비판 글 관련" 브리핑
을 브리핑 을 하였다
이에 이용섭대변인의 브리핑을 전문을 게제한다
대법원이 한미 FTA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현직 부장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한다.
29일로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에서는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의사표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은 SNS는 수평적 국민 소통의 장이자 사적인 의사표현의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직 부장판사의 글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의사표현이지 법관으로서 공적견해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현직 부장판사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터인데도, 당사자가 그러한 글을 SNS 공간에 올린 것은 전적으로 굴욕적 FTA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도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나 제제의 이유로 삼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SNS 상의 사적 공간까지 모든 공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법원이나, 해당 판사의 제재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법복을 벗으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그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반응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SNS를 통해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괴담의 유포처’라는 이유를 달아 탄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대법원마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제대로 된 정부나 사법부라면 SNS 상의 사적 의견들을 민의를 읽는 수단으로 활용해 한미 FTA와 같은 정책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국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국민의 더 큰 분노를 키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 대법원의 독립성과 정의감을 기대하지만, 혹여라도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번 논란을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기대한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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