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며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FTA 이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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