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용섭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전문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가기강 문란행위인 ‘사이버 테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것도 ‘집권여당 관계자’에 의해,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한나라당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실체를 잘 아는 쪽은 최구식 의원 측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일 것이다.
경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에 의해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발표한 이상, 한나라당은 당연히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것이 과반수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마치 수사기관이 과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너그러운 수사를 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수사가 미진하여 진실이 은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벌써 며칠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답게’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 FTA 강행처리를 지휘하여 국회 쿠데타를 자행하고 이번 사이버 테러까지 초래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하루 속히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5대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첫째, 한나라당은 진정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당의 조직적 개입 없이 27세의 9급 비서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언론에 따르면, 10.26 재보궐선거 전날 밤 박희태 국회의장의 6급 비서 일행이 피의자와 술을 마셨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 받았는가?
둘째, 이 정도 수준의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격을 위해서는 억대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나라당은 월급여가 2백이 채 안되는 9급 직원이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전에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넷째, 공비서가 선거 전날인 10월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3시 30분까지 피의자 강모씨와 30여 차례 통화하면서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여러차례 통화를 했다는데, 이 한나라당 관계자는 누구인가?
또한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한나라당 현역의원 명함을 확보했다는데, 이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다섯째,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공씨가 즉흥적으로 기획해 벌인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수백 대의 좀비PC를 동원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가능한 일을 정말 9급 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는가?
그동안 우리 수사기관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적당히 은폐하거나 몸통을 비호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해 왔다.
이번 역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증거제시를 요구했으나 협조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흡할 경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조금이라도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스스로 제안하지는 못할망정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붕괴가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이번 사건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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