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가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재난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10일 국무총리실에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163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00년간 전지구 평균 상승폭(0.75℃)의 2배가 넘는 1.8℃(6대 도시)가 상승하였고,
지난 100년간 강수일수는 18% 감소한 반면, 강수량은 17% 증가하여 집중호우 현상이 증가하였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유역, 도심지 등에 피해가 증가하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2050년 기후변화 전망>
2050년 |
기온 |
강수량* |
해수면* |
전지구 |
2.3℃(1.8℃) |
3.2%(3.0%) |
33.7cm(59cm) |
우리나라 |
3.2℃(2℃) |
15.6%(11.5%) |
27cm(9.5cm) |
* ( )안은 기존 전망치이며, 전지구 강수량․해수면의 경우 2100년 전망치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기상․재해예측능력 향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상예측 및 예보능력 향상을 위해 고해상도 예측모델 및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고해상도 예측모델을 통해 해상도가 현재 12km에서 1.5km 수준까지 개선되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년에 완료 예정인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은 그동안 사용하여온 외국 모델이 우리나라 기상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던 점을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기상위성, 기상항공기, 해상관측선 등을 도입하여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우레이더 확대 설치 등으로 돌발홍수에 대한 적기 예측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선진예보 시스템 구축시 기대효과>
호우특보 선행시간 연장 : 97분(‘10) → 120분(’15) (미국 돌발홍수 79분)
단기예보 강수 정확도 향상 : 89%(‘10) → 93%(’15) (일본 85%)
이번 대책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의 방재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침수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과 빗물의 도심지 유입을 막는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도심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하수관거의 경우 내년에 특별재난지역과 금년도 침수피해 지역 21개소를 대상으로 신설․개량하고,
하수관거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하수저류시설을 통해 빗물 배출을 원활하게 할 계획으로, 내년에 18개소를 설치하고, ‘20년까지 256개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홍수방어 시설간 유기적인 홍수량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계획대로 예방투자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50년 빈도(102mm/hr) 비가 내릴 경우에 홍수량이 종전 18.2%에서 1.3%로 줄어 도심침수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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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변 위험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재해위험지구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집중투자하여 616개 지구를 5년내에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11.12~’12.4)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정기점검도 의무화하게 된다.
위험요소가 많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이 곤란한 서민밀집지역은
소규모 펌프장,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3년내에 372개소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홍수 등에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하천으로 정비해 나간다.
국가하천의 주요 취약구간은 ‘15년까지 완전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도 ’20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60% 수준인 지방하천 정비율을 ’20년까지 80%까지 높이고, 도시부 지방하천은 설계기준을 국가하천과 같이 100년 빈도 홍수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홍수에 따른 하천피해의 절반 정도(최근 5년간 48%)를 차지하면서도 정비가 미흡했던 소하천도 10년내에 60% 수준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여름의 우면산과 춘천의 산사태를 거울삼아 산사태 예방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천개소 설치하고, 도시․생활권 주변부터 재해방지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방시설의 산사태 방지효과>
사방시설 1개당 2,550톤의 토석 차단, (사례 : 동두천 하봉암동 사방댐은 금년 집중호우시 가옥 150호, 공장 10동, 농경지 10ha 피해 방지
산사태 예측시스템도 기존 시․군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위험지역에는 토양이동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12년은 준비를 위하여 정밀지형자료 DB 구축 및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전국단위 작성 추진
아울러, 태풍,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 산업단지 위주로 해안방재림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재해에 대한 근심을 덜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위험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리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22년까지 2,080지구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9.7천km 규모의 수로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12년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보수가 시급한 390개 지구를 우선 정비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을 강풍․호우․폭설 등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수면 상승, 태풍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항만․어항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방조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국가관리 45개 지구, 지방관리 1,884지구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국가어항 81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12년까지 완료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라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위미항 등 13개 어항은 우선 보수를 추진한다.
항만 시설은 침수이력이 있는 10개 항만에 대해 ‘20년까지 보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높은 파고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삼척항,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등의 방파제 보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재해예방 시설의 설계기준도 강화한다.
하천설계기준 등 50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내년부터 강화하며,
강우․폭설․강풍 등 기상유형별로 30년 단위의 변화를 예측하여 설계기준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방재성능목표 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시설별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내 방재시설간 연계를 통해 방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입체적인 방재기준도 마련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가량 앞당겨져(21일→14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도 단순 재정규모에서 재정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로 전환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 3년간 시군구별 보통세, 재정보조금, 조정교부금 연평균액
또한,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었던 피해자 통신요금 감면혜택도 일반재난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의 재해예방 투자 확대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1㎡당 60만원에 불과한 보험금 단가를 실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농어업 재해보험은 현재 50개 품목에서 인삼․파프리카․멜론․녹차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고, 농가수요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금년대비 약 21% 대폭 증가한 5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이 약 5.5% 정도 증가된 것과 비교한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정부는 내년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예산이 투자되어 기후변화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국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이번 재난관리 대책은 종전 재해대책에 비해 진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국민이 안전해 졌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사업 국고 투자규모
부 문 |
2011년 예 산 |
2012년 예산안 |
전년 대비 증가율 |
주요 사업 |
도심침수방지 |
0.6조원 |
0.7조원 |
17% |
하수관거․하수저류시설(6,166), 빗물유출저감시설(465) |
수자원 관리 |
1.7조원 |
2.2조원 |
25% |
국가하천정비(6,570), 지방하천정비(8,600), 소하천 정비(2,299), 댐건설(3,446), 상수도망 개선(319), 지하수자원 확보(11),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512) |
항만 정비 |
0.1조원 |
0.2조원 |
17% |
재해취약 항만정비(356), 어항시설 보강(1,315) |
산사태 예방 |
0.3조원 |
0.4조원 |
24% |
사방시설(2,317), 재해방지조림(142), 임도건설(1,198), 산사태 대책연구(20) |
농업기반시설 정비 |
0.8조원 |
0.9조원 |
20% |
수리시설(3,400), 배수개선(2,100), 농촌용수개발(1,800), 방조제 개‧보수(620), 원예시설 내재해형 보급(614), 지표수보강개발(515) |
위험지 정비 |
0.3조원 |
0.4조원 |
19% |
재해위험지구 등 정비(3,676), 공원내 예․경보시설(8) |
재난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
0.2조원 |
0.3조원 |
16% |
선진예보시스템(82), 수치예보모델(100), R&D(353), 기상정보전달(15), 해양기상관측망(71), 해양기상관측선(20), 기상레이더(89), 농어업재해보험(1,568) 등 |
합 계 |
4.1조원 |
약 5조원 |
21% |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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