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론스타펀드의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 판단 문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 비금융 주력자라며, 이를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 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주력자 조항은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 자산이 2조 원을 넘는 기업은 금융회사의 지분을 4%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앞서 지난 7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 자산이 2조 원이 넘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