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성숙도 등 약점요인 평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하락한 19위로 평가했다.

평가항목 대부분이 하락했으며 특히 노사협력과 해고비용 등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낮아졌다.

최근 각종 국제 평가기관이 평가한 상향된 우리나라 경제전망치와는 크게 대조되는 결과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WEF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항목 중 기본요인이 전체 16위에서 23위로 효율성 증진에서는 15위에서 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에서는 10위에서 16위로 하락, 전부문에서 저평가됐다.

그 중 기술수용 적극성(15위),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이 강점 요인으로 평가 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84위),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을 등을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노사협력이 131위, 해고비용 109위, 은행 건전성 90위, 은행대출 용이성 80위, 정책에 대한 인지도 100위 등을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저평가가 크게 부각됐다.

재정부는 "WEF 국가경쟁력 지수는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력 순위 변화 폭이 크다"며 "올해의 전체 순위 하락에는 설문조사 항목의 변동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당시가 올해 2월에서 5월로 당시 경기침체와 비정규직법 시행시기 임박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시장 성숙도 하락과 관련해서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 금융시장 성숙도에 대한 평가 하락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스위스가 전체 133개국 중 1위로 평가됐고 미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등이 순위하락하면서 2위로 떨어졌다.

이어 싱가폴이 3위, 스웨덴 4위, 덴마크 5위, 핀란드 6위 등을 기록하면 북유럽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일본이 8위, 홍콘 11위, 대만이 12위를 차지하며 우리를 앞섰으며 중국은 2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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