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 정부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5일 한국ILO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6층 회의실에서 '미비준 ILO 협약의 검토와 비준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를 담당한 이광택 ILO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협약, 단체교섭권 협약 등 기본협약 세 개를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체택된 협약을 이제야 비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이번의 비준은 ILO협약 비준 캠페인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ILO협회는 새로이 비준할 협약은 무엇이고, 또 비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 장부의 관계자들과 자리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의 유익한 토론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최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허권 상임부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지난 4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비준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점은 분명 우리 노동자들에게 큰 결실이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아직도 국제수준의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협약비준의 목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본협약 비준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박은정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ILO 미비준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점검했고, 김인재 교수는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 비준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권순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한편 ILO 핵심협약’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노동 기준을 말한다. ILO 핵심협약은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7~2001년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2개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했고 이번에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