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들 민간위원 51명 등이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2050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기 유지해온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동안 주요국 대비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는 지난 8일 40%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40%라는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열 생산부문에서는 석탄발전를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백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한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

농축수산 경우,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