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단기 대책 발표…북에 유감 표명도

국토해양부는 북한측이 임진강 댐 물을 사전 통보없이 방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정종환 장관 명의로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요청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향후 방류시에는 우리측에 방류계획을 사전 통보할 것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임진강 경보국 운영시스템을 보완하고 북측 황강댐의 일시 방류에 대응한 군남홍수조절댐을 조기 완공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임진강 경보국 운영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북측의 강물방류 시각 수자원공사의 필승교 수위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경보방송이 되지 않고 큰 피해로 연결됐음을 감안, 시스템 고장시 근무자에게 고장내용을 자동 경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을 지자체 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전송라인도 이원화해 경보를 수자원공사는 물론 지자체 등이 함께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같은 단기적 대책을 완료하도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연천군 군남면과 왕징면 일원에 건설중인 군남홍수조절댐 건설을 당초 2011년까지 완공키로 했던 것을 내년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군남홍수조절댐은 임진강 하류 홍수피해와 북측 황강댐의 일시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높이26m, 길이658m에 총 저수량 7160만㎥ 규모다.

한편, 북측은 국토부가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 통지문을 보낸 지 6시간 만에 답신 성격의 통지문을 보내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북측은 이어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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