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시대 정책과 대책필요한 시점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10일 ‘코로나 시대의 어르신돌봄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최경숙 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공식 돌봄노동자인 돌봄가족의 고립감은 돌봄가족 심층인터뷰로 자세하게 드러났다. 우리 센터는 2019년부터 돌봄가족들을 위해 지원사업과 휴가제 사업을 실시하면서 돌봄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게 됐고 2020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돌봄가족들의 실태를 파악했으며 오늘 자리를 통해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연구 교수와 연구원, 직접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가족분들의 생생한 사례와 분석을 통해 돌봄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의 어르신 돌봄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토론회’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11월 10일(수)~11일(목)에 진행한 ‘2021년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의 1부 정책토론회에 해당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간 중계됐으며, 코로나 시대의 어르신 돌봄 실태와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공론화하여 돌봄가족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제자 조경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가족돌봄은 돌봄의 사회화 체계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의 삶에서 돌봄이라는 과업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여 본인이 돌봄과정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돌봄의 정상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돌봄경험과 이에 대한 의미부여의 내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돌봄가족을 위한 제언으로 가족요양제의 개선, 제대로 운영되는 긴급돌봄 서비스, 돌봄택시 등의 이동권 보장, 국가의 요양비 부담을 요양병원비 부담으로 확대, 복지용구의 과도한 가격 책정과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 재가요양서비스, 데이케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시대에도 가족관계는 여전히 돈독하고 가족윤리는 살아있으므로 이들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박지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어르신 돌봄가족의 실태와 서비스 욕구로 감염 불안과 공적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고립된 일상, 돌봄가족 본인의 건강문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원 강화, 일과 돌봄 양립의 어려움, 어르신 돌봄가족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지원 욕구 등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어르신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의 정책적 과제로는 어르신 돌봄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위한 과제,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 어르신 돌봄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과제, 돌봄 어르신의 ‘이동권 지원’ 과제 등으로 나타났고 실천적 과제로는 돌봄가족의 ‘돌봄기간’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가족지원 프로그램, 돌봄가족의 ‘심리·정서·사회·신체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돌봄가족은 동남권 가족모임에 참석해 다른 가족들과 돌봄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의사소통 교육도 받으며 소통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 음악, 힐링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돌봄가족은 경제활동과 돌봄을 병행하고 있는 돌봄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돌봄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누구에게나, 언젠가 고민해야 할 돌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발표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한 돌봄가족은 가족돌봄은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듯한 마음이지만 다른 돌봄가족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돌봄의 아픔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누구나 돌봄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개선 캠페인이 실시되어 돌봄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노혜진(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섰다. 돌봄의 사회화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식돌봄이 돌봄의 필요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돌봄과 공식돌봄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공식돌봄이 채우지 못하는 모든 시간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올 수 있는 가족돌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공식돌봄과의 전체 관계 안에서 함께 논의되어 돌봄가족의 작은 희망이 기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약 8만명의 요양보호사(2020년 기준)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 지원을 위해 2013년 9월에 설립한 국내 제1호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이며 지자체 최초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돌봄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4개의 권역별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노동권 건강권 지원사업 ▲돌봄현장 맞춤형 교육 개발 및 보급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 지원센터별로 2개소씩 총 8개소의 지역쉼터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