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1년 본예산 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22조 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15조2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2020년 18조8000억원, 2021년 21조6000억원, 2022년 22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 등 복지 예산은 2018년 24조5000억원에서 2020년 38조원까지 넘게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서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 비, 공사비 등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을 편성했다.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서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금년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을 확정했다.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교통서비스도 개선체계도 강화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됐고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정보시스템에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원으로 편성했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 관련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억원으로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자전거·보행 등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에 16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