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은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돼 가고 법정시한(2020.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하면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후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개최한 3일(11.25, 29~30일)간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 재차 참석해 완성차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상안을 마련, 제시했으나 중고차단체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KAIA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즉시 심의위원회 소집을 해줄 것”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도 지난 절차 촉구 건의(’21.9.30일)와 마찬가지로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