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를 이용 시 1인 단독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16일 본부장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으며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했다.

이에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돼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은 수도권 132.6%, 비수도권 88.1% 이미 초과 상태다. 특히, 위중중 환자 수가 11월 1주의 2.5배로 증가해 910명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1~2주 후에는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평균 확진자수는 6,448명으로 11월 1주(2,133명)의 약 3배에 달해 12월 3주에는 7천명대를 초과했다.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1.54%)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 경우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따라서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인원  499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다.  또 방역 패스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외였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또 면적별 인원이나 자리 띄우기 등의 수칙으로 방역관리를 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50인 이상 참여시 방역 패스가 있어야 참석할 수 있다. 300명을 초과하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경우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나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