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빅테크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지만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와 관련 “올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보험 역할 강화 ▲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위반 제재 신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치료 관행 개선 방안 이행 ▲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상급 병실 보험금 누수 차단 ▲ 식당 식중독과 건설 현장 붕괴 피해자 보상 보험 도입 등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융당국에서 구상 중인 보험사의 마이페이먼트업(지급지시전달업) 진출이 허용되면 플랫폼에서 원스톱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보험사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