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자신의 경제 공약을 집대성한 ‘신경제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정책 선거전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를 4대 대전환 분야로 지정했다. 또 2대 개혁을 제시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5·5·5 공약’(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달러·주가 5000시대)의 구체적 로드맵이자 이른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을 선언한 것.

그는 비전 발표문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5강 경제대국을 위한 첫째 대전환으로 과학 강국화를 꼽았다. 정권과 무관하게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지정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경제, 사회 분야로 한정돼 있는 부총리제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도 도입하는 한편 연구개발 체제도 국가가 아닌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 전 산업분야 확장과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위해 135조원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투입,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더불어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친환경 미래차 등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전환기업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 사회안전망 마련 등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및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 정책도 열거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면서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고도화와 K-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성장 신화의 바탕이었던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해외 동포들과의 문화·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통합적인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러한 4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개혁과 금융 개혁, 2개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 조직문화 유연화를 통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등을 통해 청렴성과 효율을 모두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 자본과 국민 자산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통해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주가 조작범 퇴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연기금·보험사 등 외국인 투자자 교체,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금지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마련, 모험자본 확충, 사회적 금융지원 강화, 경제·금융 조기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