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3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윤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저성장·저출생·양극화에 대해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 해소, 신기술·첨단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 핵심 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그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했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 “첫 주택이나 청년 주택의 경우 규제를 대폭 풀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LTV 완화도 재차 시사했다.

윤 후보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집권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