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새 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이를 추진해온 교육부의 2022학년 새 학기 정상 등교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월 신학기부터 각 학교의 신규확진자 비율이 3%를 넘기거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합한 비율이 15%를 넘긴 경우 부분등교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등교방식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해지며, 교내 방역체계도 '학교 자체조사'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 2회를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둔다. 

또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상황을 고려해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했다.

이에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는 등교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음성일 때 등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도구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점을 감안해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초·중등 교과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위해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