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를 밝히며,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했다.

또 2021년 지난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에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했다.

이날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장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