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도발 땐 주저하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
“적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을 5일여 앞둔 지난달 18일 장관서신을 통해 강조했던 말이다.
정승조 합참의장도 지난 10월 26일 취임식에서 “적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응징을 실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저는 이런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예하 작전부대는 필요한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북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만약 북이 또다시 도발을 저지를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방부와 군의 의지는 강력하고도 결연하다.
이런 의지에 걸맞게 우리 군은 지난 1년간 북 도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전방위 대비태세 유지
무엇보다 올 한 해 군은 북한이 도발할 때 자위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 등 공식적인 석상은 물론이고 예하 군부대 순시 때에도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수시로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특검단 운영을 통해 접적부대의 자위권 행사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다양한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해 합참으로부터 작전부대까지 연계한 부대 자위권 행사를 숙달하는 훈련도 했다.
또한 적 도발시 우리 장병들이 정전교전규칙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작전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정전교전규칙 해설서’도 지난 6월 발간했다.
적 도발 때 강력하게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이 연중 계속됐다. 위기관리 모의연습과 한미 연합 위기조치 연습도 수시로 실시했다.
특히 이 같은 각종 연습에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포함해 실시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서북해역방어계획 등 각종 작전계획과 예규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다. 경계근무지침서도 지난 9월 재발간했다.
지난 6월 1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적 도발 예상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도 이뤄졌다. 전차와 다연장, 자주포, 대포병 레이더 등 각종 전력도 추가 배치했다. 또 서북도서의 진지를 보강해 요새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 비대칭 위협 대비 강화
대량살상무기(WMD)·장사정포·잠수함·특수전부대 등 북한의 각종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능력 강화도 성과가 뚜렷했다.
우선 지난 3월 ‘국방개혁 11~30’ 작성 과정에서 비대칭 위협을 대비한 전력증강 분야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작성했다. 또 ‘12~16 국방중기계획’ 작성 과정에서도 비대칭 위협을 대비한 검토와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이 밖에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를 고려해 개별 전력의 소요도 검토했다.
훈련·조직 차원의 조치도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적 국지도발에 대비한 합동전력 운용 훈련 모델도 정립했다. 후방지역작전 전담조직 개편으로 공세적 후방지역작전 수행능력 확충이라는 개편 방향의 큰 그림도 정했다.
지난 6월 사단과 군단 전투헌병 개편 등 특수전력 정예화 추진계획을 확정한 것도 북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 합참의 관련 작전계획과 예규도 지난 7월 전면 보완했다.
북한 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가동을 통해 위협에 대한 공동 평가와 효과적 억제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함께 작성 중인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도 연내 완성을 앞두고 있다.
◆ 범 정부적 대응 기반 구축 지원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가 국방부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없다. 이 같은 인식 아래 국방부와 군은 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대응 기반 구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북한군의 침투·도발 관련 위기 유형을 새롭게명시하고 주관 및 유관 기관을 지정해 유사시 좀 더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4월 ‘북한군 침투·도발’ ‘서북해역 우발사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정부 부처·기관들이 수행할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검증·보완했다. 또 국방부나 군 차원의 자체 훈련에서도 연락관 파견과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등을 통해 정부부처와 협조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새해에도 대비태세 확고히 유지
이처럼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는 지난해 같은 적의 심각한 도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이라고 강조해 왔고 권력 승계 등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해에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이에 대비해 현재 군은 연합·합동 감시 및 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하면서 적의 미세한 움직임도 추적 관리하는 한편, 특히 적 도발이 예상되는 곳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유사시 적이 도발을 저지를 경우 “적의 가장 취약한 특정 부위를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세밀한 ‘맞춤형 응징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적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반복 숙달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도 갖췄다.
합참 관계관은 “적이 도발하면 우리 군의 가용 전력을 통합해 현장에서 승리로 작전을 종결하고 필요하다면 합동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관계관은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할 수준으로 신속·정확·충분하게 대응해 적의 재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도록 주저함 없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군의 결의를 분명히 했다.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는 어떻게?사이버전 수행 방안 연구 진행
북한의 해킹 시도와 분산서비스공격(DDoS)에 대한 대응 움직임도 발빠르게 이어졌다. 지난 1월 27일 군은 국방 주요정보통신기반체계의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스마트폰 열풍을 감안해 모바일 정보보호체계의 검증과 보호대책도 연중 진행됐다. 지난 1월 21일 모바일 정보보호체계 실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4월부터는 국방인증체계와 인증서 암호 알고리즘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시행했다. 사이버사령부를 장관 직속으로 전환하는 등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했다. 4~5월에는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도 수립했다. 7월부터 T/F를 가동해 사이버 위협 유형을 분석하고 사이버전 수행 방안을 정립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이밖에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연계해 전시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체계를 구성하고 합참·사이버사·각군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 훈련도 실시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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