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칼럼= 김진목 박사]2022.3.9. 20대 대통령선거도 끝났다. 국민의힘당 윤석열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는 분열을 그치고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한다. 다만 왜곡되거나 그르친 것들은 치유하고 가야한다. 봉합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이 사회는 거짓과 왜곡이 판치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거짓정보를 마치 사실로 알고 있다. 거짓이 판치는 사회는 결국 망한다. 이것을 뜯어고쳐야 나라가 바로 서고 발전할 수 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쌓여있다. 1945년 한반도는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되었고 남한은 3년의 미군정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지만 1949년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 북한이 남침하였다. 1953년 이승만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 약속받고, 1953.7.27. 국제연합군, 중국, 북한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1953.10.1.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발효: 1954.11.18.)하였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약 70년간 평화가 안착되고 경제력도 막강해졌다. 그 사이 북한은 비대칭전력인 핵을 보유하게 되었고 약 120만명의 북한인민군과 야포, 방사포 등 일부전력이 양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첨단무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한 나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강력한 군사력과 튼튼한 경제력, 그리고 확고한 안보관, 더 나아가 국가간 군사동맹에 달려있다. 유럽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캐나다 및 유럽 28개국)가 국가안위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은 유럽에 나토에 해당하는 QUAD(4자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이 QUAD에 한국이 빠져있다. 대한민국도 안보를 위해 조속히 가입이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이 핵보유 군사강대국과 지근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든 아니면 미국과 같은 군사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면 언제라도 침공당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군이 철수한 아프카니스탄이 바로 탈레반에 정권이 넘어가고, 핵도 없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것을 보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1949년 철수하자 1년후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하였다. 현 시점에서 미군철수는 북한의 오판을 가져와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경제번영도 확실한 안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확실한 안보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진정 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과 공정의 사회, 그리고 상식과 정상의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거짓이 판치고 내로남불이 판치는 사회로는 진정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정직과 요원하다. 국민들도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당사자들의 거짓말은 수사를 매우 어렵게 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사기꾼들도 많고 무고사범도 많다. 이것들을 뿌리뽑아야 후손들이 건강한 사회에 살 수 있다. 또한 치열한 경쟁사회의 역기능으로 자살율은 세계최고이며 저출산율도 세계적이다. 이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상이 정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세계의 리더가 되려면 확고한 군사력과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거짓말 없는 정직한 사회, 누구나 잘못한 만큼 법대로 처리되는 공정시스템의 사회,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사회, 몰상식이나 비상식이 아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의 사회, 비정상이 아닌 정상으로의 사회, 빼앗는 사회가 아닌 배려하는 사회, 약자들을 억누르지 말고 더불어 같이 가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직과 공정 그리고 상식과 정상의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