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공공대응을 강화한 지 1년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고위험군 아동 3만5,470명을 전수 조사해,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 5건, 학대신고 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선제적 조치했다. 또한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학대신고 2건, 서비스연계 등 67건의 조치를 마쳤다.

18일 서울시는 1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성과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79명이던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97명으로 증원했으며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렸다. 또 전국 최초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 및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초기 대응력을 높여왔다.

이에 올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며,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차량과 녹취록 장비 지원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찰청과 함께 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경찰 합동교육을 시범운영했으며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했다.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또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구축해 현재까지 총 518회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지원 중이다.

아울러 피해 아동 및 가족기능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 8,637건의 사례를 지도점검했고, 이 중 2,001건에 대해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및 변경계획 수립, 종결 등의 추가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힘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