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방현옥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라는 주제  하에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K-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네트워크 정책이 바람직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상훈 의원은 "컨텐츠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여러 업계의 시각을 경청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개회사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승수 의원은 "망 사용에 있어 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상충된 이해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정숙 의원은 "망사용에 있어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와 통신 기관 사업자가 서로 대치하지 않고 k-sol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토론회에서는 오픈루트 김용희 전문위원이 '망 이용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성균관 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가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해 바람직한 네트워크 정책'을 발제했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망 이용 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부가통신 안정성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지만 결론이 쉽게 날 수 없다"며 "망 이용 대가에 대해 합당한 이용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비용산출이 되도록 논의하고 콘텐츠 제작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해 바람직한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대호 교수는 "네트워크가 컨텐츠에 미치는 4가지 영항은 속도와 안정성, 비용과 서비스별 할당"이라고 언급한 후 "비용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생각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정연아 변호사의 진행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류경재 정책실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산업정책팀장,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전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갔다.

첫 토의자로 나선 대도서관은 "망 이용료에 대한 법안에 회의적"이라며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컨텐츠 제작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류경재 실장은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에 있어 공정성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며 "투명성이 중요하다" 언급했다.

박혁태 산업정책팀장은 "콘텐츠 유통 혁신의 시작과 끝이 되는 인터넷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콘텐츠 이용료의 부담으로 불법 콘텐츠 이용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콘텐츠 제작사의 활동이 저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대표는 "소비자의 관점과 이익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등 2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망 사용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위험한 발상으로 본다" 말하며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낮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재 위원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콘텐츠 전달은 서로 상호 연결돼 있어 네트워크 정책이 플랫폼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시장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거래 관행과 충돌도 야기되므로 이해관계자들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로 대도서관은 "해저 케이블을 깔아주는 등 국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용희 발제자는 "법안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이끌어 온 정연아 좌장은 "토론회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법안이 k-컨텐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상생하며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마무리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인터넷망 계약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대한 원칙·절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자율 규범으로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인터넷망 이용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