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 대기자
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중앙뉴스 칼럼= 전대열 대기자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한 우리나라는 요즘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자 너무나 더워졌다. 매일 밤 열대야로 잠을 설치고 전기료가 아무리 비싸도 에어컨 스위치를 내리지 못한다.

코로나19는 벌써 3년 째 전 세계를 휩쓸며 엄청난 희생자를 퍼내고 있다. 게다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백신조차 무색하게 유행하고 있어 공포심까지 조장한다. 한 때 확산의 정점을 찍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는 이러한 소동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널려져 있어 코로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방문은 중국을 격앙하게 만들어 대만을 포위하고 매일같이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도 두 척이나 파견되어 일촉즉발의 긴장을 야기한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까지 돌입했다.

펠로시의 발걸음은 대만에서 한국으로 직행하여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으나 윤석열대통령의 면담불발로 국회의 손님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3불정책을 새 정부도 고수하는가 싶어 씁쓸하다. 펠로시의 위상으로 보아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이나 총리의 영접을 받아왔는데 한국에서만 홀대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정부의 태도가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3개월도 되기 전에 지지율24%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공화국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다는 생각인지 주요인사는 검사부터 우선시해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치적 기반 없이 문정부의 내로남불에 식상한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밀어줘 대통령에 뽑힌 윤석열로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인사겠지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빨리 깨닫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맨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흉측스럽고 뻔뻔한 부정부패의 뿌리부터 제거하는 일이다. 진보라는 이름을 내걸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문정부는 조국사태로 모든 국민의 분노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국을 후계자로 만들려는 문재인의 복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를 취소했다면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다. 추미애로 이어진 추악한 작태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 게 아닌가. 이를 가장 잘 아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빠른 길은 자유당 시절부터 국민을 옥죄어온 부정부패 네 글자를 우리 사전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이다. 무엇이 국민의 앙금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 한다면 정권의 쇠약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윤핵관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나날이 전체 국민의 관심 밖의 사항으로 변해버렸다. 대통령이 문자통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정과 정당운용에 대한 의견이 언론에 노출될 정도라면 한심하기만 하다. 정당이 이 모양이니 교육부가 느닷없이 만5세 입학이라는 엉뚱한 정책발상을 하는 게 아닐까.

나이는 한 살 차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교육정책으로 공론에 붙여 여론부터 수렴했어야 한다. 만5세면 대부분 엄마 품이나 파고든다. 똑똑한 어린이 몇을 두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기초조차 모르는 행동이다.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여 하루 빨리 사태수습에 도움을 줘야 한다. 해수부 공무원 북한해역 사망사건은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문정부의 조사서를 검토하면 금방이라도 진상이 밝혀질 것이며 탈북어민 2명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 역시 매우 미묘한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이 그 좁은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얼른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달나라 탐험의 위성을 쏴 올리는데 성공했다. 금년 말경에 달의 궤도에 진입하면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의 달 위성 정보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달 위성의 성공은 달에 사람이 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이제는 달의 돌맹이 몇 개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빛내는 신기원을 이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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