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현재 반지하 거주 중인 주민들이 지상층으로 옮길 땐 최장 2년 간 월세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시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천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5천 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천 호 등 8천 여 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시는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대상과 금액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급여 비 수급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에 오르는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증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백 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