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방현옥 기자]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동일 규제! 간편결제 등의 신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이 열렸다.

제80회를 맞는 이번 굿인터넷클럽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엔씨소프트, 바이트댄스, 구글, 온오프믹스의 후원을 받아 디지털 금융산업과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에 대한 미래와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지원팀의 팀장 허준범 변호사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그리고 차&권 법률사무소의 차상진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안수현 교수는 "금융산업의 신기술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 뜻깊다"며 "지난 7월 7일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선불·직불지급 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언급한 뒤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디지털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허준범 변호사의 의견을 구했다.

허준범 변호사는 "신설규제를 만들때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명제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참인 명제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디지털 산업과 발전이 방해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일기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기계적 판단을 해선 안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 없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혁신은 소비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 오히려 서비스를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편리를 막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수현 교수는 "기존 은행권 등의 금융과 달리 디지털 금융에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감사하다"며 김대종 교수에게 '우리의 미래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접근과 향후 방향'에 대한 시각을 부탁했다.

김대종 교수는 "세계적으로 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후진적인 상황이다. 현재의 환율과 외환 보유고를 볼 때 걱정이 앞선다"며 금융육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얘기한 후 "자유시장·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정부가 동일산업이라 규정하며 디지털 금융산업을 규제하려는 상황"을 우려했다.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 개화시기의 경험이 있다. 기존 업체가 반대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해 주는 네거티브(negative)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며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금융산업 발전에서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 받은 후 "금융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발전 속도가 빨라 네트워크 등의 기본이 부족한 우리가 약점을 만회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핀테크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무엇을 동일 기능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며 세부적으로 기능을 구분해 필요한 규제를 적용하되 기업의 의도나 설명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핀테크는 기초적 구성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수현 교수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소비자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비자 보호정책 방향'에 대한 토의를 제안했다.

이에 허준범 변호사는 "금융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정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에 역행하는 경우를 본다" 말한 후 "규제가 들어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못받게 된다. 가장 저렴하고 필요한 보험추천 서비스나 금융대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시도가 불발됐다가 가능하게 된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 신설시에는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나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종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익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지침만 따르면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면 기업은 정부의 지침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지우면 보안을 더 강화하게 된다"며 "규제보다는 책임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디지털 산업 특성상 정부에서도 불안할 수 있지만 지켜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해야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동을 먼저 투자해 완성하는데 규제를 신경쓰면 투자를 주저하게 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며 "각각의 기업과 소통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해당산업 분야 협회 등에 도움을 받아 적절한 규제를 선택하게 해 혁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켜보며 기다려주고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통금융산업과 디지털 금융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한 언급을 요청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먼저 마이크를 잡은 허준범 변호사는 "핀테크는 플랫폼을 통한 중개가 가능하다.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을 분석하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언급했다. 

김대종교수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핀테크에 있어 세계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나 금융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고민은 적다"며 "새로운 산업에 임하는 자세에서 더 진보해 나가기 위해 누가 반대한다고 포기하거나 막는게 아니라 더 진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전통과 디지털의 차이점은 인프라다. 거래조건에 초점을 둔 전통 금융과 달리 디지털 핀테크는 거래 자체보다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가 있다. 또 폐쇄적이던 전통 금융기관에 비해 디지털은 개방되고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능한 평등의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수현 교수는 '혁신적 간편결제'가 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허준범 변호사는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기능은 기존 불편함이 개선된 혁신적 결과로 금융에 있어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 역시 필요한 상황으로 현업 종사자들의 세세한 상황을 경청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는 "정부도 여러 의견을 종합해 시책을 만들겠지만 그에 대한 역작용도 큰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편리에 촛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 말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공청회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도는 있지만 서로간 소통이 어렵고 정책자와 기업 간의 확실한 방향의 부재와 함께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좋은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토의를 마치며 안수현 교수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산업이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전통과 혁신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고민 등 금융시장안정에 대해 같이 지혜를 모아 해결점을 찾아나가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