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오일플레이션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외 에너지원 개발을 강화하고 전략비축유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오일플레이션(Oilflation) 배경과 동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진정 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오일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오일플레이션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외 에너지원 개발을 강화하고 전략비축유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일플레이션은 원유 가격 상승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및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진정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21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진정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유 수요 증가와 함께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원유 가격 상승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및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오일플레이션(Oilflation) 현실화를 꼬집었다.

미국의 ’22.6월 휘발유 가격은 갤런(3.785리터)당 5.4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5% 상승하였으며, 한국의 ’22.6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4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시설 노후화, 친환경 행보 등에 따른 정제시설 폐쇄(지난 2년간 5개 정유공장 폐쇄)로 석유제품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휘발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오일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와 민간소비 등 총수요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22.5월 미국과 EU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8%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는 5.4%를 기록했다면서, 미 연준 의장(제롬 파월)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p 상승하고 성장률은 0.1%p 하락한다고 발언(’22.3월 미상원 은행위원회)한 것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오일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외 에너지원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22.7.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 안정과 경제안보를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의 해외개발·수입을 활성화하고 전략비축유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현행 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비율(30%)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22.3월 기준 9,640만배럴(비축시설용량 대비 66%)인 전략비축유 규모를 확대하여 원유 수급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략비축유를 ’25년 1억배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LNG 저장시설을 ‘22.3월말 1,369만㎘에서 ‘34년 1,840만㎘로 확대할 계획(’22.7.5 국무회의)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