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월 발행 ‘현안과 과제’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사점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 및 산업에 악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미중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가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국내 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갈등까지 점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산업 동맹체(Chip4) 등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외교적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미중 갈등 이슈는 ▲첨단산업 기술경쟁 ▲G2 패권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대립 ▲무역적자 확대와 우방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 등이라고 언급했다.

첨단산업 기술경쟁에서는 미국의 기술 우위 속 중국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기술격차는 축소되었다면서, 전자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 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중점과학기술 항목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체기술격차는 2014년 5.8년에서 2020년 3.3년 까지 크게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중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반도체 기 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중국의 전자정보통신 부문의 기술격차는 2014년 4.5년에 서 2020년 1.6년까지 축소되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R&D 투자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술 수준을 빠르게 향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G2 패권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대립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을 확고히 하고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WTO 가입(’01) 후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미중 분쟁 본격화(’18) 이후에도 중국의 GDP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했다. 

한편, ’21년 미국은 네덜란드를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고급 노광장비 수출 원천 봉쇄, ’22년 구형 장비 수출금지 요청 등 중국의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은 대만 산 원산지 표기 규제 강화 등 경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는 대만이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국가로 반도체 산업공급망의 핵심 허브인 점이 작용한 결과라고 기술했다.

무역적자 확대와 우방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대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우방국과의 교역액은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 대규모 관세 부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4,173억 달러에서 2021년 3,528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동기간 8,787억 달러 에서 10,903억 달러로 연평균 7.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의 우회 수출로 고율 관세가 무력화된 결과로 파악된다. 2020년 상품 수출입 교역액 상위국은 중국(5,578억$), 멕시코(5,405억$), 캐나다(5,325억$)에서 2021년에는 캐나다 (6,735억$), 멕시코(6,675억$), 중국(6,579억$)으로 변화하는 등 우방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의 무역국인 중국에 무역통제의 경제제재가 부과되었을 경우 OECD 38개국, 유럽(EU28) 및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수출 부가가치 감소를 추정한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시나리오①은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과 시나리오②는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수출 통제의 제재가 가해졌을 경우 전략산업(전기전 자, 통신장비제조)은 한국과 대만, 전산업은 미국과 한국의 부가가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시나리오① 분석 결과 주요국 중 한국, 대만이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부가 가치 감소 규모는 각각 601억 달러, 333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 250억 달러, 미국 12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 감소의 GDP 대비 비중은 대만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 순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만 의 부가가치 감소는 명목 GDP(2018) 6,092억 달러의 5.5% 수준이며, 한국은 명목 GDP(2018) 1.7조  달러의  3.5%인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은  명목 GDP(2018) 5조 달러의 0.5%, 미국은 명목 GDP(2018) 20.5조 달러의 0.1% 감소로 평가된다. OECD 38개국과 유럽은 각각 명목 GDP의 0.2%, 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리오①은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으로 시나리오② 분석 결과 주요국 중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미국, 한국이 대중국으 로의 전산업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국 중 미국과 한국은 부가가치 감소 규모 면에서 각각 1,474억 달러, 1,144억 달러 로 가장 큰 수준이며, 다음으로 일본과 대만이 각각 1,098억 달러, 578억 달러 수준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OECD 38개국과 유럽이 각각 1,676억 달러, 5,835억 달러 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부가가치 감소의 GDP 대비 비중은 대만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준이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 순이다. 대만의 부가가치 감소는 분석대상 국 중 가장 작은 규모이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9.5%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역시 부가가치 감소가 명목 GDP 대비 6.6% 수준으로 분석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라고 언급했다.

시나리오②는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으로 세부 산업별로는 미국과 유럽은 운송장비, 한국, 일본, 대만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미국의 운송장비 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 중단에 따라 부가가치 감소가 146억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다음으로 화학 및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순이다. 유럽 역시 운송장비의 부가가치 감소가 234억 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유럽의 경우 자동차 등 운송장비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 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한국은 전기전자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가 599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는 반도체 등 전자 부품·기기 등의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일본은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가 부가가치 감소가 가 장 큰 산업군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통적으로 기계와 장비, 소재 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일본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대만은 전기전자 부문 특히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컴퓨터, 전자부품, 광학기기제품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크며 이는 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의 성장이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