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과 관련 불균형 심화에 대해 지적했다.

윤 위원장이 코트라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무실 및 인력 재배치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

코트라는 특허청으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 받아 11개 국가에서 17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상표·디자인·특허 해외 출원 지원과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P-DESK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표·디자인·특허 출원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수요와 지원 건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수요가 82.5%가 증가하였다. 반면 태국은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수요는 38.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멕시코는 2021년도 지원 건수가 단 7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 현황’에서도 2020년도 미국에서의 수요는 전년 대비 60%, 지원은 80% 늘어났지만, 태국은 최근 3년 동안 신청 및 지원 건수 모두 2건을 넘기지 못했고, 2021년도 일본과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는 신청 및 지원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센터는 LA, 뉴욕 단 두 곳에 불과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수요가 미미한 태국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인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기준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지원사업’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센터의 35% 이상이 몰려있고, 인력 또한 총 인력의 40%가 넘는 17명의 직원이 중국에 배치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해 사업을 8월 조기 마감하는 등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흡수장치’, ‘완충기’ 분야에서 국내 선두기업 K사는 독일 총판을 통해 유럽에 수출하던 중 독일 총판이 중국산을 자사품으로 판매하는 정황을 확인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법률의견서 작성지원을 통해 상표권 침해 경고메일을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발송하여 침해종료, 위약금 지불 및 재고품 반납을 확정지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센터 두 지원사업의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총 신청건수는 2019년 2,179건, 2020년 2,551건(▲17.1%), 2021년 3,486건(▲36.7%)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지원 완료 건수는 2020년 대비 증가 폭이 20%대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국제 특허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분쟁 현황과 수요를 고려한 해외지식재산센터 사무실 및 인력 재배치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