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경제 기반인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20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44.0%로 전년(47.1%)대비 3.1%포인트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산층 소득 기준 역시 지난해 133~354만 원에서 120~3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8%에서 53.5%로 작아졌다. 이에 보고서는 중산층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현안과 과제-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은 2019년 47.1%에서 2020년 44.0%로 감소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 사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 상위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는 9.3%로 하향 이동 가구가 더 많았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에서 여성· 고령 가구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이는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하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 과반수 (50.7%)가 60대 이상인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소득 계층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 원인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 원으로 소득 격차가 컸다. 또 하향 이동 가구는 상향 이동 가구보다 자산(금융자산 포함) 및 부채가 적었으며, 하향 이동 가구는 상향 이동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고 불안정한 거주 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수준이었으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 둔화 및 고용 환경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산층 규모의 추가적인 감소는 물론 중산층 이탈 가구의 하향 이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은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중산층 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이나 여성 등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실업 급여액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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