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2018년까지 총 2만가구 추가공급

서울시가 내년까지 시프트 1만1천600가구를 조기공급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총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최근 급상승 중인 전세가격 안정화와 시민들의 믿음을 주기위해 '공급 최대화'와 '멸실 최소화' 두 축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프트 2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해 서울시 전체의 주택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과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시기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천호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에 추가적으로 ▲부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천200호 ▲강서마곡지구 4천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 등 총 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만1천680호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관련 완화안을 9월 중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주택건립이 가능한 기준을 현재 2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정부의 추가지정을 통해 2만2천호를 자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천200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로 조정해 나가기로했다. 이를 위해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 , 단기간(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 이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조정위원회'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저소득세대에게 보유했던 가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긴급공급하고 전세 최고 5천6백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월세 4천5백세대에 총 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 학생복지형 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도 2010년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 70호 시범 공급을 시작으로 총 6,200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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